의안번호: 2115894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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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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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9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11472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등14인2022-02-10
210415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행위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상해,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18인2020-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85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ᆞ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3-07-17
2112306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