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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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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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이전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금융노조, 파업 안 거둔다
노조는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국책금융기관의 본점 소재 지를 명시한 '산업 은행법 '과 ' 중소기업은행법 ' 등 관련 법률과 노동조건 변경에 대한 노사 협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조직인...
본점 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 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이전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 은행법 제4조와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는 각각 본점 을... 지역에 소재 하는 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장] 금융노조, "지방이전, 사전합의 없인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765_17328_2153_v150.jpg&w=3840&q=75)
[현장] 금융노조, "지방이전, 사전합의 없인 안 된다"
이 같은 요구는 한국산업 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등 국책금융기관의 본점 소재 지를 명시한 법률 규정과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노사 협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구는 최근 정부가 국책 은행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