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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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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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 은행법 과 중소기업 은행법 은 각각 본점을 서울특별시 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금자보호법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 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한국 수출입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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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도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한국 산업 은행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2023년 산업 은행 을 부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