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9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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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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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0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7인2024-06-04
2115068철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04-04
211446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5인2022-01-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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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04-04
2115891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