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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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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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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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기존 세법 규정과... GPU와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HBM을 비롯한 반도체 와 전력·냉각장비 등 전후방 산업 에도 수요가 이어질 수...
대기업 국세감면 1년 새 82% 급증…중소기업은 4% 늘어
반도체 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R&D를 진행하는 대기업일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구미·포항 산단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허용…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허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특례 를 신설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반도체 를 비롯한 첨단 산업 공장은 규모가 크고 자동화 수준이 높은데도 일반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 기술집약산업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신성장ᆞ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ᆞ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