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소송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원칙에 따라 원고인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승소 확률이 낮아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상관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됨 - 시행예정인 법은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고려될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아나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 - 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