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도록…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실제 연금 액이나 생활...
백선희, "직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현재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만, 공무원·군인·사학...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2_1000675_48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40%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에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