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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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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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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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0%252F6%252F22%252F4252448%252Fhigh.jpg&w=3840&q=7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추진
올해 초등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소득세법 상 취학 전... 있어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다"며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 학원 교육비에 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ᆞ학원ᆞ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ᆞ중ᆞ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ᆞ중ᆞ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