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