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주1)에서는 주석으로 공개해야 하는 여러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데 지난 호에 이어 이러한 주석의 내용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자 . 1. 관리 비용 배분기준 관리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령에...
하자 보수 거부 땐 '채권자지체'…사업주체 책임 완화
분쟁재정에서 하자 의 보수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입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 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 관리 아파트 공용배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져야 할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탁 관리 방식으로 관리 되는 공동주택에 서 공용배관의 하자 로 누수가 발생한... 여기서 점유자는 단순히 법률상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공작물을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 할 권한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자심사ᆞ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위하여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ᆞ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비ᆞ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ᆞ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 원 이하로 일치시켜 규정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