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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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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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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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투고] 사법 시험 부활, '개천용' 대안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51707_96085_379_v150.jpg&w=3840&q=75)
[독자투고] 사법 시험 부활, '개천용' 대안 아니다.
하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 시험 을 폐지하고,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로는...
김미애 "6개월 이상 학자금 못 갚는 로스쿨생 8년 간 3배 증가"
김미애 의원은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총선 앞두고 '사법 시험 부활' 논란 재점화…해법 찾기는 첩첩산중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 변호사시험법 '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은 "로스쿨의 학비가 과다 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ᆞ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ᆞ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임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