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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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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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또한, 2021년 말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시술의 종류별로 최대 4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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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현행법 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2456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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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Law-11월1주] 154개 법안 발의... '노조 친인척 우선채용 금지법' 주...
있다'는 현행법 임의 규정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최저임금법」... ◆ 심상정, 공직선거법 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종 세트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