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