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61철회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6-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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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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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5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정춘생의원 등 16인2026-02-11
2209031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5-03-18
2116027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박대출의원 등 10인2022-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27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박대출의원 등 10인2022-06-17
2119372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