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임 -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임 -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