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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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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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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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위안부 명예훼손' 재판, 반드시 승리로...
이 대통령 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김 대표와 관련한 경찰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전재하며 김 대표의 활동 내용을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집회 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2016년과 2024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두 명의 대통령 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국감 주도권 싸움 치열...여 "조희대 압박" vs 야 "장외 집회 "
이재명 대통령 이 SNS에 실용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거다, 누군가의...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또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ᆞ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자유는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 -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함 -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로 자리 잡음 - 현행법은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의 허용여부를 경찰청에 의해 사전심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5」 결정을 통해 위헌임을 밝힘 - 집회의 자유를 위해 사전 심의 형태의 구조를 개선하고 0시부터 7시까지의 집회ᆞ시위 제한 시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평안한 일상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