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 에 5404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은 항만법 에 따라 민간이 지방해양관리청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 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표류’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본궤도…북극항로 거점 기대
사업 은 항만법 이 정한 민자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으로 추진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은 항만 건설 담당 관리청(해수부·지자체 등)이 아닌 기관 또는 민간이 항만 건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울산 항만 공사(UPA), 국가귀속 항만 시설 운영제도 손본다
이번 연구는 항만법 상 비관리청 방식으로 추진된 항만개발사업 중에서 국가 또는 항만 공사에 귀속되는 자산의 사후 관리체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간 주도의 항만개발 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양도제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및 공장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항만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간시설임 - 정부는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해 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항만의 개발?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 - 항만시설의 범위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 - 항만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 -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ᆞ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