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사설] ‘ 아동 학대 3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하는 무고성 신고 막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7%252F16%252Fafda5e25-59f2-491e-847c-76f3d9003fcb.jpg&w=3840&q=75)
[사설] ‘ 아동 학대 3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하는 무고성 신고 막아야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해 ‘ 아동 학대3법’( 아동복지법 · 아동 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 의 허점을 악용한...
서이초 사태 3주기 맞았지만…교사 아동 학대 신고 90%가 무혐의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그러나 아동 보호 를 이유로 아동복지법 이 빠지면서 교사를 대상 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 후보자를 관리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의 지원을 추가하여 아동보호에 적절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시 법원이 지자체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기아인 경우에는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기아인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기아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