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52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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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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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1인2026-08-10
220434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6
2201701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952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2-06-15
2112832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할 예정임 -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세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고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