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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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서명옥 등 12인 "성희롱 사건에 대응 신속하게 이뤄지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076_1001249_395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명옥 등 12인 "성희롱 사건에 대응 신속하게 이뤄지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 12인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 의 장이 그 사실을...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도 통과됐다. 또한,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안에는 성희롱...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및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출 실적이 미진함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함 -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함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