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도입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어업용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해당 토지 등을 이용하였던 자가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자경농민 등이 농지, 산림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을 직계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