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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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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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옥의 컬처 아이] 방치된 저 흉물 조형물, 어찌하오리까
이 법 제9조에 따라 일정한 종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 건축물 미술작품 ’의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5억2000만원짜리 익산시청 앞 설치 ' 미술작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20024년 초에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 설치 '를 위한 공모에 나서 4개 업체가...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전북도 건축물 미술 작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술 성 등을 엄격히 따진 후...
![[국회입법]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301623500523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1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에는 미술작품 을 설치 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지방의 문화예술인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적음 -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가 곤란한 구조임 -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ᆞ조각ᆞ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된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