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교정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상담·심리치료 등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와 대우는 5급부터 7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품성, 상담·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업무는 수용자를 교정ᆞ교화하고 수용ᆞ관리하는 특수분야로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못지않은 전문성, 독립성 및 특수성을 갖추고 있음 - 교정공무원에 대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특별채용, 특별승진, 근속승진임용, 교육훈련, 계급정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