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혼 재산분할 중재 가능… 실질 활용 위해선 법 개정 필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법 해석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 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가사 사건의 ...
이혼 분쟁 관련 유책사유 입증이 중요한 이유
현행법 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 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해 최근... 형사 사건 은 물론 이혼 , 가사 ,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상 재판상 이혼사건 에 대해 법원에 소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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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 -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