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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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80일 수사 마친 종합특검…58명 기소, 46건 국수본으로
해양경찰 과 교정·소방당국, KTV 국민방송의 계엄 동조 행위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도 기소로... 파악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전격시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1호 국정과제 뭔지도 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_1hQ4LE.png&w=3840&q=75)
[전격시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1호 국정과제 뭔지도 몰라…...
다니면서 우리 광주·전남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 1호 국정과제를... 저는 해양경찰 병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경찰 이 남해안 쪽에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병원이 없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원심 사실오인·법리...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 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재판이 끝난 뒤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을 만나 "1심 재판부도 그렇고 2심 재판부도 당시 우리 의 판단에 상당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