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및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