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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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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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3-03
2120929공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ESG)의 도입ᆞ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사ᆞ연구사업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