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두의 권리 찾는 공익소송 …100% 못 이기면 ‘ 소송 비 폭탄’
유족은 관리·감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평택시, 시설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감경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외에는 공익소송을 일반 민사소송 과 다르게 다루는 제도가 마련돼...
![[단독] ‘직원 1명’ 사업장서 성희롱 인정…100만원 받고 소송 비 400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96%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05%252F20261005501466.webp&w=3840&q=75)
[단독] ‘직원 1명’ 사업장서 성희롱 인정…100만원 받고 소송 비 400만...
노동자가 공익 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 할 땐 기계적으로 소송 비용을 나누지 말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정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이라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제도의 범위도...
서울송파경찰서 '도그코리아 무고' 불송치 반박 보충이의서 검찰 제출
관련 공익 보도 가운데 5건의 기사에 대해 도그코리아 홍OO·김OO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형사고소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 을 제기하고 'K 기자가 기사 게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을 근거로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1심 수소법원에 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정됨 -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