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우 변호사 " 공익소송 개념 확정 힘들어…법원이 종합 판단해야"
힘들고, 공익소송 소송 비용 면제를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에 관한... 소비자보호 소송 , 고용관계 소송 , 환경보호 소송 등 이른바 공익소송 과 같이 소송 의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
![[단독] 김병지 대표, '박문성 위원' 이어 '박동희 기자' 소송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00147_0.jpg&w=3840&q=75)
[단독] 김병지 대표, '박문성 위원' 이어 '박동희 기자' 소송 한다
박문성 씨와 달수네라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 을 제기 하겠다.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의혹을 제기 하려면 최소한의 배경지식은 공부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너진 수문, 집단 소송 문 열었다
시민 공익 법률사무소의 2년 차 변호사 조영래였다. 뉴스를 듣고 출근길에 미리 망원동 현장을 방문하고 온... 서울 민사 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 했다. 소송 가액만 450억원에 달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을 근거로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1심 수소법원에 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정됨 -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