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3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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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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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3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3인2025-08-07
210174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0-07-09
1903581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부의 헌법소송 수행체계를 새로 규정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여 국가 소송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소송수행자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기여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3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6-08
212026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1인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