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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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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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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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200m 안 옥외 집회 · 시위 ,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시 제한 가능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 집회 · 시위 가 신고되면 신고...
국회, 패스트트랙 단축법·공공주택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처리
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도 통과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 시위 의...
학교 200m 안 집회 , 학습권 침해하면 제동
있는 시위 · 집회 가 제한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은 공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1인 시위를 정의하고 1인 시위자에게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한 소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ᆞ금지통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주최측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행진의 경로,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ᆞ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 1인 시위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