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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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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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앞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 조세 감면이 축소 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임종득 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대...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있어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농업부문 세제헤택 일몰기한 연장 추진
올해 말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음 -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