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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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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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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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일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091_953366_52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일몰기...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부문 ... 있어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 감면 축소 는 농업 생산비 증가 및 농업 인 지원사업 축소 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앞둔 농업부문 세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 조세 감면이 축소 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임종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대...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있어 농업부문 조세 감면 축소 시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