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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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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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첫째, 대규모 보조금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것이었다. 경제산업성의 '개정 5G 촉진법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5G... 지방과 중앙정부가 일관되게, 외국인 기술인력의 정착조건도 산업 인프라의 일부로 보았다. 대만...
국회 전반기 교육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직자·신중년· 외국인 포괄 평생직업교육 체계 강화 등을 다루면 좋을 것"이라며 "AI 전환과 지역소멸, 산업...
"중동 전쟁 공급망 불안정 반복안돼"…산업부,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손해배상을 실질화해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은 신설되는 산업 자원 안보 기금, 산업안보원을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ᆞ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 -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ᆞ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