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밸류체인 거점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활용 사례
자유무역지대 촉진법 」(Law No. 8-90 on the Promotion of Export Free Zones)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동 제도는... 촉진과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지원을 담당.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안내, 프로젝트...
![[기고] '농업 R&D'라는 위대한 오디세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07469_98724_4916.jpg&w=3840&q=75)
[기고] '농업 R&D'라는 위대한 오디세이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노동력의 65%를 담당하고 있으나 과수·시설채소의 긴 노동 시간과 축산 현장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 개정으로 '첨단/스마트 농업기계'와 '농업용 로봇'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정쟁 속 입법 협치…민생법안 처리 '물꼬'
이 외에도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동물복지기본법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민생·안전 법안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등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ᆞ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 -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이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ᆞ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