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규모·우발적 집회 는 신고 말자' 집시법 바뀌나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현행법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위 는 집회 의 한 형태인데, 별도 구별해 부정적...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4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의 자유 간 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9440_992106_38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4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의 자유 간 합...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옥외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의...
집회 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미신고 집회 및 경찰이 정한 제한 시간을 넘긴 집회 는 자진 해산 요청을... 다만 현행 법대로 소송비용 회수를 각 행정청 소송수행자 등의 재량으로 포기하기만 기대할 수는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음 -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임 -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확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ᆞ조건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둘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어 현행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최자 및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 - 기준 이내의 소음일지라도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