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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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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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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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심야에 "극단선택 하겠다" 허위 신고 …50대 즉결심판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계양구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 신고 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상반기 112 허위 신고 41명 단속
피가 난다,도둑이 들었다는 등의 허위 신고 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짓 신고 는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 112 신고 처리법 위반 등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상반기 112 허위 신고 자 41명 단속
거짓 신고 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 112 신고 처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거짓 신고 와 반대로, ‘의로운 신고 ’를 하면 포상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전취식ᆞ승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 -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경범죄의 하나로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