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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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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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 개혁 필요성···⑩지방 곳곳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0898_187826_4650_v150.jpg&w=3840&q=75)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 개혁 필요성···⑩지방 곳곳 안...
그리고 이미 지역의사제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립의대 신설은 경상북도 안동 경국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를 심사 중이다. 또한 지역필수 의료 특...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참여 법제화 추진···일차 의료 방문진료 숨통...
국민 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곳에서 의료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 제15조는 통합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