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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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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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복지위, 행안위...
발의) ▲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발의) ▲ 장애인 권리보장법안(11월 1일... 발의) ▲ 관세법 개정안(3일,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기동민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