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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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시, 정기점검 제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4345_78013_3627.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시, 정기점검 제외 ...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있고, 「 공동주택관리법 」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 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명확히...
안상훈 의원, 폐의약품 배출 안내 확대ㆍ수거 참여 약국 지원 근거 마련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근거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가 폐의약품...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한 수거 방식도 도입하는 방안을...
'길고양이' 관리 ·등록제 위반시 위반금 부과? 아파트 운영규정 논란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이 운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밖에 공동주택관리 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정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경우 및 재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보수ᆞ개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보조ᆞ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지역별 업무수요를 분담하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부재하여 관리규약을 통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아니함 - 이미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의 저감 및 개선에 효과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함 - 이에 층간소음의 측정ᆞ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ᆞ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