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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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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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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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로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안 화물선 및...
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로서...
윤준병 의원, ‘농림 · 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ᆞ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