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쎄트렉아이, UAE 위성 기술 이전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사결과통지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국가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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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방 산업 체로서 방위 사업청 예규 제924호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국방부 「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조건과 제품 가격 등 일부 정보는...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중대범죄’와 ‘중대범죄 등’의 정의(제2조 참조) ○‘중대범죄’란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처벌 수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