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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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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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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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 부, 기술 유출 불법수익 전액 환수 추진… 국감 지적에 제도 대수술...
산업 부는 이 같은 대응책을 집약한 '제6차 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관...
엔도로보틱스, 로보페라 기술 ‘국가핵심 기술 ’ 판정
대상으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엔도로보틱스의 로보페라 시스템 기술 은 국가핵심 기술 중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엔도로보틱스, 내시경 수술로봇 '국가핵심 기술 ' 판정…글로벌 경쟁력 부...
대상으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엔도로보틱스는 이번 판정을 통해 회사가 축적해 온 내시경 수술로봇 관련 핵심 기술 이 단순한 개별 기업의 기술 자산을 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