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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8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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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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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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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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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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