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경쟁력과 탄소중립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환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을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세계 산업계가 탄소중립 과 RE100 체제로 빠르게 전환 하면서 재생 에너지 확보는 기업의 수출과 투자, 일자리를...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