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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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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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해액 추정 기준 '물건 양도'서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사용대가 산정...
국회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정경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과 개인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극성⋯"이젠 법으로 막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6일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으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Who Is ?] 김우태 LS전선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6090833_23034.jpg&w=3840&q=75)
[Who Is ?] 김우태 LS전선 대표이사
이로써 가온전선은 글로벌 빅테크와 생성형 AI 기업 에 이어 AI 클라우드 회사까지 북미 시장 내 고객군을... 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5월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누설 또는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