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집회ᆞ시위의 금지ᆞ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ᆞ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ᆞ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ᆞ화상ᆞ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집회ᆞ시위의 금지ᆞ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ᆞ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ᆞ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ᆞ화상ᆞ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임 -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확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ᆞ조건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둘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어 현행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최자 및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 - 기준 이내의 소음일지라도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자를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