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80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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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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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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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12인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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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