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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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일까 독일까...JM노믹스 핵심 ‘소비쿠폰’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07%252F01%252Fnews-p.v1.20250627.24a3b224df124f3783a13e0397b7bc01_R.jpg&w=3840&q=75)
약일까 독일까...JM노믹스 핵심 ‘소비쿠폰’ [스페셜리포트]
다만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된 곳에서 사용은 제한 된다. 경마장 등 사행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경기 등이 사행...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른 발매 일시 중단 ㈜스포츠토토...
예정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기존 수탁사업자인... 발매 중단 기간 동안에는 스포츠토토의 전 게임(토토, 프로토)의 구매 가 제한 되며, 적중금 환급 이나 환불 역시 일시적으로...
스포츠토토,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잠시 멈춘다…‘수탁사업자 변경’...
구매 가 제한 되며, 적중금 환급 이나 환불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한국스포츠레저는 오는 7월1일부로 공식적으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개시한다. “ 국민 과 함께하는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구매와 환급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음 - 구매환급제한자가 환급대행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구매환급제한자의 환급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