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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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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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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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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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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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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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설립ᆞ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로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