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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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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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최악의 대법원장?‥"조희대 또 정치 심하게 해"‥"사퇴 요구 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치 행위를 하다가... 그래서 원래 공당의 윤리위는 공정성 , 형평, 이런 게 생명이잖아요. 인원이 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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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정치탄압” 호소한 손현보…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언급까지
현행 공직선거법 을 일제의 치안 유지 법,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법에 빗댔다. 손 목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어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계획적인 부정 선거 운동을 하며 선거 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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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 선거 배팅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도박죄로 단속[시사쇼]
아울러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해외 배팅 사이트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선거 배팅이 향후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