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