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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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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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CC법 18년과 침략·反인도 범죄 처벌 [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1%252F02%252Fnews-p.v1.20260102.9b0d365e2099497ea0e8025a87f4afd3_R.jpg&w=3840&q=75)
ICC법 18년과 침략·反인도 범죄 처벌 [포럼]
국내 법원 에서 처벌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 그런데 로마규정의 125개... 과정에서는 강제실종 등 반인도 범죄 정의의 일부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반인도 범죄 의 방지 와 피해자 구제 ...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6%252F728463_66769_3133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 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이다(동법 제4조). 시·도경찰청장은...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
"10만명 납치 北, 법적 심판 받아야, 국제사회 협력 절실"
반인도 범죄 다. 그런 점에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및 피해 구제 조치는 시효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전시납북 문제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의 환기가 우선돼야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은 민간의 판사, 검사에 비하여 법적 소양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 - 군사법원의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 관련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고자 함 -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함 - 군사법원이 설치된 이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재판결과는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에 따른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군형법 피적용자의 피고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부의 주소지로 함으로써 부대별 동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지휘권 확립과 군기강 확립의 혼란을 방지함 - 장관급 장교에 대한 피고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함 - 검사는 입건, 구속, 기소 및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타관송치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을 정한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 재판을 종료한 경우에 소속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휘관은 직속부하 및 직접 감독을 받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검찰청장(지청장) 및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함 - 군지휘권을 보장하고,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제1차적 수사를 제한하고, 군사법경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함 -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함 - 피의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경찰관이 인권침해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